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법 2021. 12. 23. 선고 2020누68822 판결
[임금] 상고[각공2022상,255]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5두3492 판결
[임금청구][공2020상,49] 임금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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